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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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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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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1
소명
1
조율
1
바른
1
디카이온
1
충정
1
어울림
1
로월드
1
동인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강헌구
1
김민상
1
김상훈
1
서정호
1
김중곤
1
강성유
1
김순길
1
고원석
1
송우철
1
안병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1635]
부당이득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23.06.22 선고 2022구합61199 판결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3. 서울행정법원 2023.04.07 선고 2022구합50410 판결
1:1PT 개인지도용역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행정소송법
협동조합기본법
4. 서울고등법원 2023.01.19 선고 2022누41746 판결
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같은법 시행령
골프카부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객자동차법
자동차관리법
차법
행정소송법
2022년
5. 대구지방법원 2022.11.16 선고 2022구합20541 판결
원고의 실제 과세대상 매출금액[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6. 대법원 2022. 11. 8.자 2022마661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7. 수원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2구합60388 판결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운수사업법
8. 대전지방법원 2022.06.09 선고 2021구합168 판결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는 여부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22.05.12 선고 2019구합75310 판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국승]
법인세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10. 서울고등법원 2022.05.10 선고 2021누54936 판결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행정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22.03.25 선고 2021구합66159 판결
골프장카트서비스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2.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7두6990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2상,7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22.02.25 선고 2020구합78247 판결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14. 대법원 2022. 1. 27.자 2021마687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2상,453]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5. 대구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1누3364 판결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2021년
16. 서울행정법원 2021.12.17 선고 2020구합78070 판결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17. 대구지방법원 2021.11.18 선고 2020구합27029 판결
테니스장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강사들의 독립된 용역공급에 다른 대가로 보아 테니스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8. 의정부지방법원 2021.11.16 선고 2020구합12075 판결
부동산개발업자가 자산관리회사에게 지급한 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대상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19. 부산지방법원 2021.10.08 선고 2021구합20406 판결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료법
처벌법
20. 인천지방법원 2021.09.02 선고 2021구합51793 판결
실질적으로 원룸의 형태를 갖춘 주택을 고시원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한 것은 위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21.07.23 선고 2020구합52573 판결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2. 대구지방법원 2021.05.27 선고 2020구합20059 판결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23. 서울행정법원 2021.03.19 선고 2020구합63504 판결
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복권기금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처벌법
24. 전주지방법원 2021.02.18 선고 2019구합2043 판결
토지 양도 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국패]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21.01.08 선고 2018구합81622 판결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20년
26. 수원지방법원 2020.12.24 선고 2020구합627 판결
건물의 신축이 완료되고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 무렵에는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27. 서울행정법원 2020.12.01 선고 2020구합50508 판결
이 사건 사업비 전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고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28. 서울고등법원 2020.11.26 선고 2020누38623 판결
헬스PT 용역이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20.10.21 선고 2020누46648 판결
대포장 단무지·쌈무 면세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창원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19구합52322 판결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20.09.18 선고 2019구합77637 판결
PT용역의 VAT 면세대상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20.09.04 선고 2019구합72458 판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20.08.28 선고 2020누33826 판결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이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치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법
행정소송법
34. 서울행정법원 2020.07.28 선고 2019구합70933 판결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체육시설법
35. 서울고등법원 2020.07.17 선고 2019누68222 판결
시티투어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수사업법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6. 서울행정법원 2020.07.16 선고 2019구합77620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37. 서울행정법원 2020.07.10 선고 2019구합58797 판결
토지와 철거 예정된 건물을 일괄양도 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한 경우 구분 불분명한 경우인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8. 대전지방법원 2020.07.02 선고 2019구합101839 판결
쟁점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39. 대전고등법원 2020.07.02 선고 2019누12454 판결
사업용 자산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치세법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20.06.26 선고 2019누65360 판결
포장김치(치킨무)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1. 서울행정법원 2020.06.23 선고 2019구합77590 판결
PT용역에 교육용역의 성격이 있더라도 교육관련시설이 아닌 이상 면세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법
치세법
42. 서울행정법원 2020.06.23 선고 2019구합1913 판결
토지 또는 면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고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3. 대전지방법원 2020.06.18 선고 2018구합104602 판결
포장김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20.06.09 선고 2018구합87842 판결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45. 서울행정법원 2020.06.05 선고 2019구합61670 판결
대포장 단무지ㆍ쌈무 면세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46. 서울행정법원 2020.04.16 선고 2019구합56746 판결
원고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의 영세율 적용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20.03.27 선고 2019구합77606 판결
헬스PT 용역이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48. 서울행정법원 2020.02.14 선고 2019구합56470 판결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임상시험용역으로 보건업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약사법
49. 부산지방법원 2020.02.07 선고 2019구합23495 판결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50.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1.22 선고 2019누11562 판결
부동산 취득 및 판매를 계속적ㆍ반복적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1. 부산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9구합2431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20.01.09 선고 2019구합64891 판결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법
치세법 시행령
53. 서울고등법원 2020.01.09 선고 2019누44264 판결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마사지용역이 면세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모자보건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54. 부산지방법원 2019.11.29 선고 2019구합21185 판결
원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직업소개소인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19.11.29 선고 2018구합85716 판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포장김치 과세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가치세법 시행령
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56. 부산지방법원 2019.11.08 선고 2019구합22614 판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범처벌법
조세제한특레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처벌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57. 서울행정법원 2019.11.05 선고 2019구합56913 판결
관광목적의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이 관계법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대상으로 열거 되어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객자동차법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운수사업법
58. 서울행정법원 2019.10.25 선고 2018구합56299 판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59. 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선고 2018구합14573 판결
포장김치(치킨무)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진흥법
60. 대구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9구합21278 판결
독립된 거래 단위로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단무지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 대구지방법원 2019.09.26 선고 2019구합21162 판결
분양권의 양도는 계산서 작성ㆍ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62. 의정부지방법원 2019.09.03 선고 2018구합15002 판결
이 사건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3. 부산지방법원 2019.08.30 선고 2019구합21963 판결
원고가 처리하는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19.07.18 선고 2018구합80629 판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5. 서울고등법원 2019.07.17 선고 2018누56956 판결
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분은 모두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6. 서울행정법원 2019.05.10 선고 2018구합5932 판결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마사지용역이 면세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구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7. 청주지방법원 2019.04.18 선고 2018구합3825 판결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 면세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전자정부법
중등교육법
중등교육법 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
68. 수원지방법원 2019.03.27 선고 2018구합71459 판결
식물원은 식물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보유하고, 식물에 관한 소개 등을 통한 지식의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의미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9. 대구지방법원 2019.03.20 선고 2018구합23864 판결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0. 서울고등법원 2019.02.21 선고 2018누62111 판결
매출누락 해당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71.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23 선고 2018누11275 판결
관광 목적 삭도(케이블카)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9상,50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 서울고등법원 2019.01.16 선고 2018누37993 판결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임[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처리에 관한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2018년
74. 서울고등법원 2018.12.05 선고 2018누59535 판결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5. 서울행정법원 2018.11.08 선고 2018구합2292 판결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76. 대전지방법원 2018.11.01 선고 2017구합104391 판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과학기술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77. 대전고등법원 2018.10.11 선고 2017누14531 판결
대학병원 주차장 이용료와 병원 종업원에게 구내식당에서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국승]
부가가치세
고등교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78. 수원지방법원 2018.09.19 선고 2018구합61193 판결
토지취득자금을 위하여 지출한 금융자문수수료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9. 전주지방법원 2018.08.09 선고 2017구합2476 판결
교육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80. 서울행정법원 2018.07.27 선고 2017구합6969 판결
매출누락 해당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81. 창원지방법원 2018.07.18 선고 2017구합50445 판결
조세 법문대로 해석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에 해당됨[국패]
부가가치세
궤도운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18.07.13 선고 2017구합83690 판결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평생교육법
83. 수원지방법원 2018.06.28 선고 2017구합67439 판결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농어업경영체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84. 수원지방법원 2018.06.12 선고 2018구합150 판결
이 사건 건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사업에 공하였으므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5. 수원지방법원 2018.05.17 선고 2018구합60305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하천법
86. 서울행정법원 2018.04.05 선고 2017구합60703 판결
모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지급보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치세법
2017년
87. 인천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7구합538 판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8. 서울행정법원 2017.10.20 선고 2016구합82027 판결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여행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17.09.29 선고 2016구합85903 판결
어린이 수영장이 제공하는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임[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90. 서울행정법원 2017.08.25 선고 2016구합84177 판결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수영장도 교육관련시설로서 주된 용역이 교육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91. 서울행정법원 2017.07.14 선고 2017구합282 판결
선행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9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8754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7하,165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3. 대전지방법원 2017.07.06 선고 2017구합100795 판결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4. 대전지방법원 2017.07.05 선고 2016구합105380 판결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5. 의정부지방법원 2017.06.27 선고 2016구합9638 판결
축산물 가공·판매 소득이 구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6. 서울행정법원 2017.06.02 선고 2016구합60775 판결
쟁점금액이 도서의 공급 대가로 부가세 면제 대상인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97. 대구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22560 판결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규칙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98.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747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공2017상,10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2016년
99. 전주지방법원 2016.12.08 선고 2016구합596 판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전기통신사업법
행정소송법
환경세법
100. 대전고등법원 2016.11.17 선고 2016누11610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젓갈 판매는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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